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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법]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Ⅲ.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언어적 성폭력
2. 이미지 성폭력
3.성적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Ⅳ.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원인별 특성
2.사회 환경적 특성
Ⅴ.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상담소 상담 현황 (2006년 통계자료)
Ⅵ.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1. 일반인 사례
2. 유명인 사례
Ⅶ. 국내법률 및 판례
1.국내법률
(1)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아동복지법
Ⅷ. 외국 법률 및 판례
1.외국 법률조항
(1) 미국
1)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2)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법
(2) 영국
1)스토킹처벌법
(3) 일본
1)스토킹 처벌법
2. 외국 판례
Ⅸ.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예방
1. 사이버 성폭력 신고방법
2. 사이버 성폭력 예방방법
3. 사이버 성폭력의 대응방법
(1) 소극적 대응방법
(2) 적극적 대응방법
Ⅹ. 사이버성폭력의 향후 대책
1. 법적, 제도적 방안
(1) 사업주의 책임 강화
(2) 사법기관의 대응 강화
(3) 국제감시단과의 네트워크 조성
2. 기술적 방안
(1)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2) 즉각적인 경고문 전달프로그램 개발
(3) 모니터링 활동 강화
3. 사회적 방안 -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현대사회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사이버 공간을 탄생시켰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시공간 초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초래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생활의 편의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오히려 최근에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용자가 다양해지고 사이버 공간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역기능은 사회문제로 전락하였다.
기존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사이버 공간상의 역기능으로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의 비 국경성,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범죄에는 언어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을 통한 음란물 게시, 성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등이 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매일같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건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무지하며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에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종류, 실태와 사례를 알아보고 법령과 판례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과 법.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정완 2006
신종 성폭력 연구-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정진수,김은경,정완 2004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이경옥 창원대 대학원 2002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김정열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6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역기능을 중심으로 류승하 계명대 교육대학원 2006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백경옥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3
사이버 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 안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한국 대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김대권 동국대 대학원. 2006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간행물
[리걸 스탠더드]사이버공간 스토킹, 법망 피해갈수 없다 동아일보 2000년 1월 7일자 기사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한국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국가청소년 위원회 www.youth.go.kr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www.bj.or.kr
대법원 www.scourt.go.kr
SBS 그것이 알고싶다. 401회

태그 사이버 행위, 인터넷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범죄 성적, 상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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