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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규제론] 한국의 수도권규제 -하이닉스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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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한국의 수도권규제 -하이닉스공장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수도권규제(수도권공장총량제)
Ⅱ. 본론
- HYNIX 공장사례
- 공익적 관점에서 본 규제
- 사익적 관점에서 본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수도권 규제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잠재력저하

국가적 투자재원의효율성

∴국가정책방향이 수도권집중 문제해결에 초점

◈ 수도권정책이란?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집중방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공간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규제정책을 지칭
- 법적 수단으로는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와 부대조치 등

◈ 공장건축총량제도(공장총량제)란?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을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

태그 수도권 규제, 공장 하이닉스, 닉스 하이, 이천공장 정부 HY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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