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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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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과제는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이었고,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상수원 보호 구역의 정의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3.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갈등
4. 현재까지의 대책 마련
5.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본문내용

1. 상수원 보호 구역의 정의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유영·목욕이나 세탁, 기타 수질을 오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ⅰ)수질 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참고문헌

<출처>
-환경법/ 고영훈/ 법문사/ 357p~359p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환경기자클럽/ 궁리출판/ 44p

태그 상수원, 주민재산권, 공존, 팔당호, 환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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