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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제도사] 조선중기 이전의 전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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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제도사] 조선중기 이전의 전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릿 말
Ⅱ.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Ⅲ. 공법(貢法)
Ⅳ. 영정법(永定法)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머 릿 말
현대인들은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를, 성인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은 일련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당(唐)나라 제도의 조(租)․용(庸)․조(調) 제도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고,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하여 역역(力役) 또는 그 대납물(代納物)을, 조(調)는 호(戶)에 부과하여 토산품을 징수하였다.
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田)이 있으면 조(租)를, 신(身)이 있으면 역(役)을 징수하고 호(戶)단위로는 공물(貢物)을 징수하니 이것이 옛 조용조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다〈세종실록〉 권32 신묘조(辛卯條)
"라고 하여 조선의 세법이 조용조체제를 통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말 공양왕 3년에 과전법에서 公定된 조세규정은 세종 26년에 공법이 라는 새로운 전세제도로 개혁되기까지 그대로 준행되었다. 과전법의 조세규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와 세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손실답험법, 그리고 공ㆍ사전조의 公收규정 등이다.
최근 조선시대 조(租)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 조 역시 조선시대 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전세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1. 배경
조선 초기 과전법의 시행으로 토지제도의 골격이 짜이면서 왕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취제도도 정비되었다. 우선 과전법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시행되었던 토지 제도의 한 가지.
에 따라 토지세, 즉 전조(田租)를 정비하였다. 이 전조는 조선정부의 중요한 재정 원천이었다. 농민은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전조를 납부해야 했다. 과전법에서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의 구별 없이 1결에 30두를 거두었는데, 이는 1결에서 생산되는 최고 수확의 1/10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 액수였다. 이러한 세율의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선은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시행하였다.
답험 손실법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행해진 세율 규정법으로 공법이 공표 될 때까지 시행 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36년 1603년』
『세종실록 권32 신묘조(辛卯條)』
『한국사 24 “조선 초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재정사연구 8」 - 한국법사학회 “김옥근

태그 공법 조선, 상상년 토지, 전세 연분, 징수 영정법 답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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