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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인권이란?
2. 장애인관련 법 중 인권이 포함된 조항
3.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동향
4. 장애인 운동의 개념
5. 장애인운동의 성격 및 특성

Ⅱ. 본론
1. 장애인인권운동의 예-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운동을 중심으로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터뷰내용

Ⅲ. 결론
1. 장애차별의 해소를 위한 방향
2. 맺음말
3. 느낀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권이란?

인권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도덕적 권리로써,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기받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는 것은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함축한다. 또 인권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근거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즉, 인권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인만큼 인권의 발생근원은 인권선언이나 국제규약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인권이란, ‘인간성’에 근거하여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장애인관련 법 중 인권이 포함된 조항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관련 기본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각종 제도를 명시적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법은 제 1조(목적)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또한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법 제 8조(차별금지)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정보접근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돕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에는 장애발생예방, 교육지원,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의 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명시된 차별금지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정책적으로 강제할 만한 근거규정이 미미한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도 이 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논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노광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김대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연구』, 정재환,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6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7
『인권단체 인권교육을 활용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정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인터넷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http://www.cowalk.or.kr/

태그 장애인 장애, 차별 대한, 권리 운동, 사회 금지법, 사회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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