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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스쿨의 도입, 그 허와 실의 분석과 전망 방향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1.2 로스쿨 선발방법
1.2.1 미국의 로스쿨 시험
1.3 로스쿨 법안의 주요내용

2. 로스쿨 도입에 대한 각 측의 주장
2.1 로스쿨 도입 찬성
2.2 로스쿨 도입 반대
2.3 우리 주변의 사람들
2.3.1 사법고시 수험생
2.3.2 일반 직장인
2.3.3 일반 타대학원 준비생
2.3.4 현직 변호사

3. 쟁점 별 검토
3.1 투명성, 법조비리 문제
3.1.1법조비리 문제
3.1.2 전관예우
3.1.3 투명성 문제
3.1.3.1 현 사법연수원 체제의 문제점
3.2 비용문제
3.3 변호사의 양적문제
3.3.1 변호사 업계
3.3.2 학계, 재야, 시민단체의 입장
3.4 변호사의 질적인 문제
3.4.1 변호사 업계
3.4.2 학계, 재야, 시민단체의 입장
3.5 대학교육의 정상화
3.5.1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현재)의 대학교육
3.5.2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의 대학교육
3.5.2.1 로스쿨 입학시험과 학생능력 검증의 문제
3.5.2.2 전공 서열화의 문제
3.5.2.3 실무 교육의 필요성
3.5.2.4 대학 서열화의 문제
3.6 쟁점별 검토 소결

4. 미국, 일본 로스쿨
4.1 미국 로스쿨
4.1.1 미국 로스쿨에서 눈여겨 볼 특징
4.2 일본 로스쿨
4.2.1 일본 로스쿨에서 눈여겨 볼 특징

5. 의학전문대학원
5.1 의학전문대학원 소개
5.2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배경
5.2.1 고등교육체제의 보편화에 부응
5.2.2 의학교육의 발전 도모
5.2.3 고등교육체제 변화 촉진
5.3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선발절차
5.3.1 입학조건
5.4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후 나타난 문제점들
5.4.1 이공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의사고시 열풍
5.4.2 높은 등록금 문제
5.4.3 전공 쏠림 현상 및 대학교육의 황폐화
5.4. 로스쿨과의 비교평가
5.4.1 비용문제
5.4.2 졸업 후 과정
5.4.3 배출인원
5.4.4 졸업 후 전문가로서의 자질

6. 해결책 (로스쿨 제도의 올바른 정착, 시행을 위한 방안 )
6.1 비용 문제해결방안
6.2. 변호사 양적, 질적 문제해결방안
6.2.1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2.2 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6.3 대학교육의 정상화 부분에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인 7월 3일에 로스쿨 법 제정안이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서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교육 개혁안으로 처음 논의되었던 로스쿨의 도입이 12년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사실상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끊임없는 공방 속에서 결국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정치적인 거래로 맞교환 되면서 로스쿨 법 제정안은 3일 밤 11시 50여분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과정상에서 날치기 통과의 면모가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팽팽했던 논란도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 조가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의 도입이 결코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학 교육, 법조인 양성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와 같이 고시열풍이 강력한 학교에 2009년 로스쿨이 생기고, 법과대학이 폐지된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전공의 학생들에게 까지 학사과정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로스쿨의 설치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과 손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조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이상, 찬성과 반대의 논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반대진영에서 주장했던 로스쿨 제정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더 집중하여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로스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논란의 주요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본 뒤, 비슷한 과정을 겪은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의치학 전문대학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조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 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겨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최봉철, 진숙지 [공]옮김, 《(미국)로스쿨 성공 전략(로버트 H. 밀러 지음)》, 서울: 청림 출판, 2006.

• 봉 욱, 《미국의 힘, 예일 로 스쿨 = Yale Law School》, 서울: 조선일보사, 2000.

• 김지수, 《미국 로스쿨 가이드 : 입학에서 변호사 진출까지》, 서울: 大明出版社, 1998.

•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기획 추진단, 〈미국 로스쿨 실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 2005. 11.

•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기획 추진단, 〈일본의 법과대학원 운영실태 등 사법제도 개 혁에 대한 출장 보고〉, 2005. 5.

• 김윤상, 〈로스쿨과 지방분권〉, 《법학논고》21, 2004.

• 李東植, 〈한국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논의〉, 《법학논 고》21, 2004.

• 안강현, 〈미국 로스쿨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연세법학연구》11, 2005.

• 김창록, 〈일본 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 《法學硏究》44, 2003.

태그 로스쿨 변호사, 대학원 사법, 사법고시 법조, 법조인 대학, 법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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