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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규제정책론]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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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제정책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3. 정부 개입의 필요성
4. 정책학적 분석
5. 성매매 특별법의 결과와 그 원인
6. 성매매 특별법의 대안
7. 결론

본문내용

2.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1) 의의 및 내용


기존현황 :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 형법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성매매를 금지.



☞ 이런 국내법, 국제협약에도 불구,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중심,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성매매 여성 집결지의 공공연한 영업, 음성화된 성매매, 여성의
인신매매 발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과‘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부 소관)인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으로 재편(2004.09.23 시행)

성매매를 알선행위가 존재하는 3자 관계로 재규정, 성매매 알선행위를 처벌.

성매매와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함.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자활지원을 함.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최초로 도입․입법화.


태그 특별법 성매매, 여성 ☞, 원인 정책, 성매 문제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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