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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임대차보호법의 종류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실제
<<계 약 편>>
1. 계약 전 유의 사항
2. 계약서 작성 방법
3. 계약 후 유의 사항
4. 임대차 계약기간
󰊱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계약할 때
󰊲 근저당권 있는 건물
󰊳 소액보증금으로 계약할 때
󰊴 등기부에 하자있는 건물

[계약 관련 사례]

<<거 주 편>>
1. 입주 시 유의점
[경우1] 거주 중 경매되었을 때
[경우2] 거주 중 하자가 생긴 때
[경우3] 보증금을 올리고 내릴 때
[경우4]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경우5] 계약연장 시 유의점
※ 알아두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퇴 거 편>>
1.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2. 보증금 반환절차
3. 보증금 감액 청구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청구
5. 수선청구관련
6. 주택의 명도와 시설비(유익비) 청구

본문내용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임대차보호법의 종류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적용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r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참고문헌

김만웅. 2005. 『개정판 임대차분쟁 예방법률』. 구미서관.
김용욱. 1999. 『사례중심 법과 생활[제2판]』. 법문사.
나승성. 1999. 『법조문과 판례로 보는 생활과 법률』. 학문사.
박갑주, 송재식. 1998. 『전&월세 및 임대차 분쟁해결의 법률 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
이부훈, 이승길. 2000. 『사례로 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법서출판사.
황태랑. 2005. 『한국인의 생활법률』. 법무부.
유한근. 2002 『상가ㆍ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설』. 라이프
박종면. 2002 『주택 / 상가 임대차ㆍ매매』대학서림,


태그 임대차 계약, 보증금 임대차계약, 임차인 세입자, 기간 주택, 경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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