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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학교내 성희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1.문제제기

2. 학교내 성희롱의 개념

3. 학교내 성희롱의 특성

Ⅱ.성희롱 사례 및 의식에 따른 통계자료


1.사례

2.성희롱 관련 통계자료

Ⅲ. 대응 방안 과 그 한계

Ⅰ. 대응 방안

2. 교외에서의 대응 방안

Ⅱ. 대응 방안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 대응 방안의 한계

2. 개선 방안

Ⅳ.결어


본문내용


Ⅰ.序

1.문제제기

-성희롱 관련 법 제정과 이후 사례를 통한 흐름에 기반하여

1993년, 남녀차별금지법안의 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과 학교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에서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행처럼 굳어져 온 직장 내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과 학내에서 묻혀 졌던 성희롱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법 제정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녀 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 성의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은 교육의 장, 평등한 사회 지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개정된 법안에서의 성희롱의 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관철되는 교강사와 학생간의 경우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유발되는 학생들 간의 성희롱과 외부인에 의한 것까지 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실제 당시 사회적 이슈로 간간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방안이 명시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성희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더군다나 학교라는 폐쇄 집단에서 특히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교강사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시키기에는 규정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공미혜(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제 11집.
(1997), 여대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제 13권 1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홈페이지 참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홈페이지 참고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참고

태그 성희롱 피해, 여성 대학, 피해자 성폭력, 학생 학교, 대학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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