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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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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사 관계의 의의
1. 노사관계의 개념
2. 노사관계의 구성 및 특성

Ⅱ.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1. 일본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2. 미국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3. 독일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4. 영국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1. 일본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2. 미국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3. 독일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4. 영국의 노사관계
- 일반적 특성
- 단체교섭제도
- 노동쟁의 조정제도
- 경영참가제도

Ⅲ. 세계주요국과 근로계약 법제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조건의 명시
3.근로조건의 변경제도
4. 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
5. 사직 및 합의 해약

Ⅳ. 세계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교
1. 독일의 공공기관 노조
2. 미국의 공공기관 노조
3. 영국의 공공기관 노조
4. 일본의 공공기관 노조




Ⅴ. 국제노동기구
1. 서론
2.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 ILO의 설립 배경
- ILO의 설립
3.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
- 결사의 자유의 원칙
- 노․사․정 3자 협의의 원칙
4.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 가입
- 탈퇴
5.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 총회
- 이사회
- 사무국

6.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7.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 ILO 가입 및 활동
- ILO 협약 비준
8.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 유아노동의 금지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9. 결론

1. 서론
2.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 ILO의 설립 배경
- ILO의 설립
3.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
- 결사의 자유의 원칙
- 노․사․정 3자 협의의 원칙
4.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 가입
- 탈퇴
5.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 총회
- 이사회
- 사무국

6.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7.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 ILO 가입 및 활동
- ILO 협약 비준
8.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 유아노동의 금지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9. 결론

Ⅵ. 국가별 노동쟁의 사례
1. 미국의 노동쟁의 사례
2. 일본의 노동쟁의 사례
3. 영국의 노동쟁의 사례
4. 독일의 노동쟁의 사례

Ⅶ. 참고 문헌
1. 문헌
2. 사이트



본문내용


Ⅰ. 노사 관계의 의의

1. 노사관계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勞動組合의 機能)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기본적인 경제적 기능과, 이의 보완적인 공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며, 광의의 의미에서는 공제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기능(經濟的 機能)

경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교섭기능이며,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노동력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부분 불리한 입장에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능별,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통하여 노동력의 제공을 통제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할 수가 있다.

정치적 기능(政治的 機能)

정치적 기능은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둘러 싼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유지되어야한다.

공제적 기능(控除的 機能)

참고문헌

1. 문 헌

1) 단행본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2) 논 문
최정섭, ‘국제노동기구와 해사분야 활동’,『해법․통상법』, 1993.
김진학,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 쟁점의 비교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보』, 1997.
황경훈,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1996.
신인령,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 1996.
전광석,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2. 사이트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레디앙 http://www.redian.org
인터넷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영남노동운동연구소 http://www.ynlabor.net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국제노동재단 http://www.koilaf.org
한국노동교육원 http://www.klei.or.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노동네트워크 http://www.nodong.net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kilsp.jinbo.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
FES 한국사무소 http://www.fes.or.kr
노동 해방 연대 http://struggle.jinbo.net
기관지 노동자의 힘 http://www.pwc.or.kr

태그 노동 노동조합, 위원회 분쟁, 노사 노사관계, 교섭 노동위원회, 단체교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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