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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제학]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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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원산지 규정의 정의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소개(WTO협정사안)

□ 원산지 판정 기준

□ 지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

□ 특혜원산지규정(한국과의 FTA체결국별로)

Ⅰ. 한 칠레 FTA 원산지규정
Ⅱ. 한 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정
Ⅲ . 한 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Ⅳ. 한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Ⅴ. 한 미 FTA 원산지 규정
Ⅵ. 한 EU FTA 원산지규정의 현황과 쟁점

□ 시사점

본문내용

□ 원산지 규정의 정의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소개(WTO협정사안)

● 협정문의 구성
󰋫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 제 1 부 : 정의 및 적용범위
- 제 2 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 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 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 주요내용
󰋫 적용범위(제1조)
󰋫 과도기간 중의 규율(제2조)
-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각 회원국은 아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함.
󰋫 실무기구 설치(제4조)
󰋫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제5조)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협정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KIEP연구보고서 및 월간KIEP세계경제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http://www.fta.go.kr) - 각 FTA 체결 현황 및 내용


-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 각 FTA 협정세율 및 HS코드


-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관세, 통관 교과서 - 원산지 판별 규정


- 네이버 블로그 - FTA 총망라 블로그

태그 원산지 기준, 물품 부가가치, 인정 가치, 경우 부가, FTA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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