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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사관계론] 파업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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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과 중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론적 내용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의 종류
조정과 중재
조정 및 중재 절차
우리나라의 현황

Ⅱ. 사 례
전국 철도 노동 조합 소개
전국 철도 노조의 파업(2005년~2006년)
전국 철도 노조의 파업(2006년~진행 중)
토의Blueprint

본문내용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노사 당사자간 자주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

자주적 해결이 안되 장기화 될 가능성 있을 경우 정부 개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장 노동쟁의의 조정규정)
근로자의 약자의 입장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쟁의권 보장


쟁의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측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쟁의권 근거 조항 :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9조/제 42조(근로자의 구속제한 및
폭력행위 등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1항(해고 및 불이익 금지)

태그 노조 철도, 노동 위원회, 조정 파업, 노사 쟁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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