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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폭력사범 수사의 이해 ] 폭력사범 수사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폭력범죄의 특징
Ⅰ. 개설
1. 폭력사범의 의의
2. 폭력사범의 특징
3. 폭력사범의 단속의 대상
4. 폭력사범의 단속의 요령
Ⅱ. 조직폭력범죄
1. 개설
2. 조직폭력배 수사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2절 폭력범죄정보
Ⅰ. 범죄정보
1. 폭력범죄정보의 입수
2. 폭력범죄정보의 자료화
3. 폭력범죄정보의 입수방법
Ⅱ.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관찰
1.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의 관찰요령
2. 폭력우범자 관찰 보호

제3절 폭력범죄의 수사요령 ·
Ⅰ. 단순폭력, 집단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요령
1. 개설
2. 단순폭력, 집단폭력 발생시 수사사항
3.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요령(수사의 기본방침)
4. 단순폭력 수사시 주의사항
5. 집단 폭력사건 발생시 조치요령·
6.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체포요령
7.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검거시 압수·수색요령
8.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조사 및 사건처리요령
Ⅱ. 지능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요령
1. 지능폭력범죄의 유형
2. 지능폭력범죄의 수사요령
3. 지능폭력범죄의 수사시 유의사항
Ⅲ. 폭력배간 세력다툼사건 발생시 수사요령
1. 기본방침·
2. 사전내사
3. 초동수사 요령
4. 검거, 추적수사, 조사

제4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목적 및 적용범위(제2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절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범죄
Ⅰ. 가정폭력범죄
1. 개설
2.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4.응급조치
5. 임시조치의 신청
6. 사건의 송치(동법 제7조, 범죄수사규칙 제258조)
7.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8. 불처분결정 및 보호처분 취소(동법 제37조 제2항, 제46조)
9.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10.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초동조치 유의사항)
11. 가정폭력범죄 수사시의 유의사항
12.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
Ⅱ. 아동학대 범죄 수사
Ⅲ. 학교폭력범죄
1. 의의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요령
4. 경찰청 실시 학교폭력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폭력배 수사
1) 조직폭력범죄 단속의 기본방침
조직폭력배의 실태를 규명하여 그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자를 철저하게 검거하여 조직의 괴멸을 도모한다. 폭력단의 존립기반이 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하여 폭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반사회적 유해환경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 다.항상 경찰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는 한편, 민간의 협력태세 강화를 도모 한다. 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2) 조직폭력배 범죄정보의 수집
조직폭력배 정보수집의 초점이 되는 사항은 조직구성원의 성명 및 세력범위, 합법·비합법 양면의 자금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의 성명·직책, 상납금(회비)의 지위별 할당 금액 및 계파·조별 할당금액과 본부로의 납입방법(모금액을 저축하는 거래은행·관리자·상 납경로·현금·수표 등), 의리를 지키는 방법, 사무소의 당번·비상시 소집방법, 조직의 동 향(인사·기구·규율 등), 다른 조직과의 대립동향(원인·전망 등), '스폰서'(조직에 자금을 제 공하는 자)의 유무 및 그 종별·성명 등, 무기의 은닉장소·관리방법, 정보수집의 방법은 사전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검거의 출발점이다.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평소 협력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오늘날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은 조직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한 불법
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피해업주가 사실을 은폐하여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직폭력배의 활동영역 은 전통적인 유흥업소 상대 갈취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악덕 고리사채 업을 운영하거나, 각종 공사장의 이권개입, 불법 카드할인업, 재개발사업관여, 각종 행사수입금 갈취행위, 채권·채무관련 청부폭력 등 각 분야로 활동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요 선진국
들은 사람보다는 불법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수익박탈제도와 돈세탁금지규정을 도입
하고 있다.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7호)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대상범죄 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 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 된 범죄(조직폭력). 범죄신고자는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신고자등의 보좌인 지정(동법 제6조),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 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 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항).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제2항). 보좌인은 범죄신 고자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제3항). 인적사항의 기재생략(제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 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 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변안전조치(제13조)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 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 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참고문헌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남대 행정대학원 ㆍ 나세근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영남대 대학원 ㆍ 정진수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ㆍ 오정석

새로운 치안수요와 경찰의 대시민서비스 전략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전대양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박광민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창무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프랑스 사법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백원기

학교 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ㆍ 박진규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김윤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기헌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곽규홍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신동준

태그 폭력사범 수사의 이해, 가정폭력, 학원폭력, 조직폭력, 단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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