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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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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책학을 전공하는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가 작성한 텀페이퍼 형식의 보고자료입니다. 행정학울 전공하는 학부생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혹은 새내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요약자료를 찾는 경우,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참고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갈돈, 제갈욱 선생의 논문을 베이스로 하여 각종 관련 논문, 그리고 정책학의 대가들이신 정정길 선생님이나 노화준 선생님 책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目 次


■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 정부업무평가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관리 중심의 정부개혁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한 후 공공부문의 관리업무를 혁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켰다. 영국은 대처정부이후 공공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개혁하기 위한 주된 전략으로서 성과측정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8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종합지출계획서」(CSR :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와 「공공서비스 계약」(PSA : Public Service Agreement)의 작성이 제도화 되었는데, CRS은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체계를 검토하고, 이 목표체계를 위한 지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분석한 것이었고, PSA는 부처별 임무 및 전략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호주는 1998년 「결과 및 산출체계」(Outcome and Output Framework)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s aux Lois des Finances)을 제정하여 5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의 핵심은 정부재정사업 관리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응 개념운영의 부정확성,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 총괄기관의 역할과 가능 미흡 등 동 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공공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참고문헌

정정길. (1990).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정길 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노화준. (2006). 정책분석론. 박영사.
강근복. (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문영세. (2005).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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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2002).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2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갈돈ㆍ제갈욱. (2008).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현구. (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태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부평가, 정책분석, 정부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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