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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주택,부동산,경제학,경영] 임대주택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임대주택의 개념
▪공공건설 임대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임대 주택의 필요성
◉임대주택의 변천
◉임대주택의 유형과 기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미국
◉일본
◉일본의 임대주택제도
◉독일
◉영국
◆임대주택의 문제점
◉공급에서의 문제점
◉지원에서의 문제점
◉관리적 측면
◆개선방향

본문내용

임대주택이란 타인 소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이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을 말한다.임대주택은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크기로 공급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주택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구분
개념
특징
범위
광의
사실상 임대인의 거주를 위하여 제공된 모든 주택
주택공급의 목적과는 무관
영구 및 임시 임대투자정책과 모든 형태의 셋집
협의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주택
목적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제도적 뒷받침이 전제)
영구 임대주택과 임시 임대주택(일정기간 임대후 분양)
최협의
주택 수명이 존재하는 한 임대료만 공급되는 주택
기간이 장기
영구 임대 주택

◉임대주택의 종류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개념
․ 공공주체건설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기금지원 없이 임대사업자가 직접건설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하는 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건교부 고시
1995~381 호 적용
규제 없음.
다만, 시장․군수가 조정을 권고
규제 없음.
다만, 임대조건으로 신고
임대 의무 기간
영구임대 : 50년
사원임대 : 10년
그 외 5년
5년
3년
임차인 자격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1년 전부터 무주택 세대주
임대사업자가 정함
(규제 없음)
임대사업자가 정함 (규제 없음)
임차인 우선매각
일주일부터 매각 시까지 동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등으로 규제
매각 시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정함 (규제 없음)
매각 가격 산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서 및 매매계약서에 명기 (의무사항)
제한 없음
다만, 표준계약서에 명시
주변시세
국민주택 기금자원 여부
(금융, 택지)
지원
지원 없음
지원 없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태그 임대주택, 부동산, 경제학,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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