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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분석론] 공무원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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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공무원퇴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공무원 퇴출제의 파악



Ⅱ. 공무원 퇴출제의 정의

1.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배경
2. 공무원 퇴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3. 공무원 퇴출제의 문제점의 원인과 그 성격
4. 공무원 퇴출제의 결과 파악



Ⅲ. 공무원 퇴출제 목표의 설정



Ⅳ. 대안의 탐색과 계발

1. 대안의 탐색
1-1. 실행가능성의 검토
2. 대안의 계발




Ⅴ.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공무원 퇴출제의 파악

최근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정책은 바로 ‘공무원 퇴출제’의 시행 문제이다. 철밥통 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공무원 사회에 변화를 촉진하며 많은 시민 단체들과 학자들의 공무원 퇴출제의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능한 공무원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재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책 문제를 파악 하기 위해여, 공무원 퇴출제의 배경과, 발단 그리고 역사적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해 보았다.
[정책분석론] 공무원퇴출제[1].hwp

공무원 퇴출 제도의 발단은 울산시 에서 시작된다. 울산시는 2007년 1월 19일 실·국장으로부터 추천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5·6급 공무원 4명을 1년간 ‘시정지원단’에 발령 냈다. 이들은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검사나 덩굴나무심기 계도활동, 도로시설물 관리 등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도 1월 23일 사무관급 공무원 3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 발령을 냈다. 건강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1명을 제외하면 이들 역시 매일같이 불법광고물을 떼어내는 등 현장 업무를 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 역시 불성실 공무원들을 1년간 일용직으로 발령 냈다.
광역단체 중에는 이미 퇴출제를 시행 중인 서울·울산·대구·제주 외에도 부산·인천·대전·강원·전북·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체에서도 울산 남구 외에 서울 마포구와 구로·강북·광진·강동구와 부산 진구, 경기 파주시 등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서대문구, 경기 의정부·양주·고양시, 대주 서·중구, 충북 괴산, 전남 고흥군과 나주시, 경남 마산 등에서도 퇴출제를 시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으로 3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1명을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직을 박탈당한 3명 중 1명도 명예퇴직을 신청, 사실상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고문헌

정책분석론, 노화준,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한인근, 사회과학논집, 2005
KBS 일요진단 방송(무능공무원퇴출 쟁점과 과제는?)
박명호. 『중부일보』. 2007.5.2
KBS 1라디오 - KBS 열린 토론 “공무원 퇴출제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공무원 잉걸 기사(5/14)-<공무원 퇴출, 슬그머니 없던일로 >
‘서열 파괴’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 ....(경기일보)
가금현 기자수첩 - 일못하는 고.하위직 공무원 퇴출해야 한다.
문화일보 뉴스 - 공무원퇴출제 보완해야 ,이창원 / 한성대 교수, 2007-04-30



태그 공무원 퇴출제, 퇴출 서울시, 제도 퇴출제의, 대한 문제점, 서울 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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