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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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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2. 필요성
3. 정부 혁신과 경영수익 사업

III. 추진 실적
1. 사업 유형
2. 추진 실적(전국)
3. 경영수익사업의 사례
4. 인천광역시의 경영수익 사업 현황

IV.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V.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방향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재정립
2.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및 다각화
3. 경영수익사업 관리체계의 명료화
4. 재원조달 체계의 다원화
5. 평가지표 및 평가체제의 재구성
6. 다수의 참여자 네트워크 구성
7. 제3섹터 방식의 사업추진
VI.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행정’이라는 단어가 논의되기 시작되더니 이제는 행정학이나 행정학계에서 이 말은 중심적 단어가 되었다. 경영행정은 행정의 자원을 사기업의 경영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한다는 취지이다.
경영행정이 본격화됨으로써 행정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은 경영수익사업이다. 행정이 과거처럼 공 · 사행정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도 과거처럼 재정수입을 세금이나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 준다는 것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의미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공익성이 결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인식 차와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가 행정관리적 차원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실화를 심화시키며 본래 의도했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용 가능 영역은 순
정부 기능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공급 분야로 상당히 확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과의 구별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유무와 사업 주체 면에서 민간 기업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며 회계 방식도 다르다. 반면 지방공기업과는 규모나 회계방식 그리고 자금회수 기간 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나,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규모나 기간에 있어 지방공기업과 구별이 불명확한 사례도 많다. 즉 재정 규모 면에서 지방공기업보다 크거나 기간이 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적지 않아, 이 두 가지 기준은 양자를 구별하는 데 썩 유용하지 못한 편이다.

<표 1> 경영수익사업과 타 사업형태의 특징 비교
구 분 사업 주체 목 적 규 모 회계 방식자금회수기간 지방공기업 지방 정부공익·경제성 중·대규모 공기업
특별회계 중장기경영수익사업 지방 정부공익·경제성 소규모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 단 기 민간 사업 민간 기업 경 제 성 제한없음 기업회계 단 기
자료: 손희준. (1995).

2. 필요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1970년대 이래 지방행정, 특히 재정 분야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정부가 내외부로부터 맞고 있는 도전들로서 ① 지역간 경쟁의 심화 ② 공공부문의 성장 둔화 ③ 조세 저항과 재정압박 ④ 민간경영방식 도입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효과적 재정수입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부양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세외수입을 통한 직접적인 지방재정확충 효과 외에도, 지역의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지역개발 촉진 등 간접적 효과를 통해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에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에서 보듯 의료, 복지, 문화적 공공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민간 기업들이 자금 부족이나 수익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투자에 주저하는 경향을 보일 때 정부가 공익성 차원에서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골재채취, 택지개발 등 지역 부존 자원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자연적 독점이 형성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사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지역 내 기업들의 영세성을 이유로 외지 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발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한국지방자치론」 - 정재화,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2년
「지방행정론」 - 안용식 외, 대영문화사, 2000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화 방안」 - 조수진, 논문,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년
「21세기를 여는 민선 2기 지방자치의 역할과 임무」 - 시도연구원협의회, 1999년
「경영수익사업추진지침」 - 행정자치부, 2000년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 박경돈, 논문, 2001년

태그 경영수익, 비장자치단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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