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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이론]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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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이론]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성립

목차

1. 무역계약의 의의
제 1장 계약의 의의
제 2장 약속의 의미

2. 무역계약의 성립
제 1장 계약의 성립 원칙
제 2장 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 계약

3. 무역계약의 발생요건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상호간의 합의
2) 약인
3) 법적 행위 능력
4) 합법적 거래

4. 청약과 승낙
제 1장 청약
1) 청약의 정의와 요건
2) 청약의 종류와 방법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제 2장 승낙
1) 승낙의 정의와 요건
2) 승낙의 효력 및 취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제 1장 계약의 의의
계약은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이다. 미국의 계약법에서 ‘계약(Contract)이란 그 위반
에 대해서는 법률이 구제를 해주며 또 그 이행을 법률이 어떤 방법이든 의무로서 인정하는
단일 또는 일련의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계약은, 일종의 약속(Promise)이
며, 소송할 수 있는 단일의 또는 복수의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약은 어떠한 수단으로 체결하느냐에 따라 크게 명시계약(Express Contract)과 묵시계약
(Implied Contract)으로 분류한다. 명시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언어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묵시계약이란 서면이나 구두가 아닌 행동으로 승낙의 표시가 된 것을 말한다. 통상 국제물
품매매계약에서는 명시계약에서 서면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의무를 서면으로 규정
함으로써 장차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계약상의 의무는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Agreement)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만일 합
의되지 않은 사항을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계약서에 삽입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계약의
무효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법적으로 상행할 수 있는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
다. 이러한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치와,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의
를 가지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정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라고 볼 때, 국제간 물품매매계약인 무역계약은 수
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나 특정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국제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2장 약속의 의미
계약은, 앞서 언급했듯이 일종의 약속이며, 소송할 수 있는 단일의 또는 복수의 약속이라
고 한다면, 약속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약속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일이 존재할 것을 선언 또는 보증
(Declaration)하지만 장래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사를 선언 또는 보증하고 상
대방에게 그 선언이나 보증의 수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이란 약
속자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수약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는 것
을 말하며, 계약상의 약속은 조건적(Conditional)이거나 무조건적일 수도 있다. 무조건적 약
속은 절대적이며, 조건적 약속은 조건의 발생에 따라 절대적이 될 수도 있다.
계약상 조건이란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계
약 당사자에게 절대적 이행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약속자
가 즉각적인 이행의무 아래 놓일 때까지 약속의 위반은 없다. 약속자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
지 즉각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약속에다 조건을 삽입할 수도
있다. 조건부 약속은 성립이 중지되는데, 그럼에도 이 약속에 승낙이 부여될 때에 완전한
약속이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약속이란 약속자와 수약자 사이에 그리고 청약자와 승낙자 사
이에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서적자료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2.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태그 무역, 계약, 성립,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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