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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분석론]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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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 보고서 요약

◈ 序論.

Ⅰ. 법인화와 관련된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Ⅱ. 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Ⅲ. 법인화 시행시 장ㆍ단점

Ⅳ. 정부ㆍ교수ㆍ학생의 입장
- 경험적 자료조사를 통한 입장 파악

Ⅴ.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Ⅵ. 대안ㆍ제언ㆍ해결방안
- 양적인 발전
- 질적인 발전

◈ 結論.

◉ 참고자료
◉ 설문지 첨부

본문내용

◈ 보고서 요약
올해 6월, 정부의 국립대법인화 재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는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우리 조는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와 논문, 사설, 각종 자료를 기초로 문헌연구방법·질문서법·면접법을 이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말미에는 조원들의 사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경험적 자료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시 인구비례에 맞게 추출해야 함이 원칙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시간상의 제약․기타 여러 제한요소로 인하여 그렇게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립대인 전주대와 원광대에서, 국립대인 전북대학교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전체 사립대와 국립대의 교수와 학생의 입장으로 간주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권과 함께 20여년 동안 제기되어온 국립대법인화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지금 구체적인 계획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를 기업운영방식으로 바꾸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법인화를 함으로써 국립대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공교육의 국가책임 포기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한다. 또한 예산 절감이라는 국가적 이익과 저소득층 국민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 관계당사자들 간의 매우 복잡한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태그 국립대 법인화, 법인 대학, 국립 정부, 국립대학 교육, 정책 국립대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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