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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KAL 007 격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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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KAL 007 격추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사건 이후 동향

3. 소련의 대응

4. 시카고 협약의 개정

5. 배상 문제

6. 잔재한 문제


본문내용

KAL 007 격추사건

1. 사실관계
1983년 8월 31일 밤 10시(한국시간) 뉴욕 발-앵커리지 경유-서울 행 KAL 007편 보잉 747 점보 여객기는 앵커리지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9월 1일 오전 2시 7분 일본 나리타 관제소에 "정상루트로 비행중이다"는 교신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007편은 계속 소련 영공을 향해 비행하였고, 이내 소련 영공으로 비입하였다. 오전 3시 12분 레이더에 나타난 비행기를 추적하던 소련 전투기가 육안으로 KAL 007편을 확인했고, 오전 3시 26분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오전 3시 27분 나리타 관제소와 교신이 두절되었고, 오전 3시 29분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시 비행기에는 한국인 81명, 미국인 55명, 일본인 28명, 중국인 36명, 필리핀인 16명, 캐나다인 10명, 기타 국가 14명과 승무원 29명으로 모두 269명이 타고 있었지만 생존자는 1명도 없었다. 8일 뒤 일본 해안으로 비행기 잔해 일부가 흘러왔지만 1구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정균, 성재호 공저 『국제법』
류병화, 박노형, 박기갑 공저 『국제법』
김대순, 『국제법론』
김한택, 『현대국제법』
김정건, 『국제법』
이석용, 『국제법』

태그 항공 항공기, 민간 소련, 기 대한, 민간항공기 무력사용, 시카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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