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국제법] KAL007 사례

이전

  • 1국제법  KAL007 사례1
  • 2국제법  KAL007 사례2
  • 3국제법  KAL007 사례3
  • 4국제법  KAL007 사례4
  • 5국제법  KAL007 사례5
  • 6국제법  KAL007 사례6
  • 7국제법  KAL007 사례7
  • 8국제법  KAL007 사례8
  • 9국제법  KAL007 사례9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6089)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8.07.24 / 2008.07.25
파일형식
fileicondoc(MS워드 2003이하)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9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neobrain36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국제법] KAL007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건의 사실관계
2. 사건의 처리과정
3. 사건의 쟁점
4. 영공의 개념
1)영공개념의 수립과 변천
2)영공의 상방한계
3)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5. 피해국과 가해국의 입장
1)피해국의 입장
2)가해국의 입장
6. 반론
7. 시카고 협약의 개정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건의 사실관계

1983년 8월 31일 밤 9시 58분경 269명을 태우고 앵커리지에서 이륙하여 로미로 20(R-20) 항로를 운항하던 KAL 007편이 구소련의 Su-15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앵커리지에서 이륙한 KAL007기는 이륙한 지 얼마 후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소련의 캄차카 반도 영공을 침입했고, 급히 이륙한 소련 공군 소속 Mig23 기가 접근했지만 KAL 007 기는 소련의 영공을 빠져 나와 오호츠크해의 공해상으로 접어들었고, 소련 공군 소속 전투기는 복귀하였다. 하지만 KAL 007은 이어 사할린반도 상공으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소콜 기지에서 방공군(공군과 다름)소속의 Su-15전투기가 급히 이륙하여 KAL007기를 추격하였다.
당시 Su-15를 타고 출격했던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KAL 007기의 항법등이 켜져 있으며 민간항공기로 보인다고 관제탑에 보고했다고 했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KAL 007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고 위협사격을 가했으나 KAL 007기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방공군은 KAL 007기를 당시 소련 영공에 자주 출몰했던 미군의 RC-135전략정찰기로 단정 짓고 공격을 명령하여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2발의 미사일을 발사, KAL 007기를 격추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회수된 파편과 인양된 시신이 너무 적으며 미사일을 맞은 후에도 엔진 4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남겼으며, KAL 007 기는 소련에 불시착하였으며 탑승객은 소련에 억류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3년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블랙박스와 기록에 따르면 KAL기는 조종사의

참고문헌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버트 슐로스버그 저)
연합뉴스 2005-09-04
국제법 (김정균, 성재호 공저)
국제법론(김대순 저)

태그 항공 KAL, 항공기 소련, 영공 민간, 기 민간항공기, 대한 KAL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