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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KAL 007 격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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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KAL 007 격추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KAL oo7 Case의 쟁점
사실관계 - 동영상
사건의 처리과정
피해국과 가해국의 입장
소련의 대응근거
반론
시카고 협약의 개정
시카고 협약 개정 제3조의 2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983년 8월 31일 밤 9시 58분 경,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KAL 007편이
소련의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중 한국인이 105명, 미국인 62명, 일본인 28명, 기타 74명)

소련과 미국의 냉전관계의 국제적 대치상황 속에서
KAL 007 격추사건에 대하여 여러 음모설이 존재.

이 사건은 진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고 함


사건의 수색 작업에서 KAL기의 BLACK BOX가 회수되지 않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83.9.2, UN안보이사회가 개최되어 KAL기 격추사건에 대하여 토의, 46개국이 소련을 비난하였다. 사건조사 목적의 안보이사회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소련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었다. 결국 소련의 국가 책임의 추급은 실패하였다.

1983.9.15, 한국과 캐나다의 요청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별이사회를 개최, 소련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ICAO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였다. 항로이탈원인은 밝히지 못하였지만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첩보활동 가능성을 부인하고 소련의 무차별 격추사실을 확인, 비난하였다.

참고문헌

국제법 (김정균, 성재호 저)
국제법론(김대순 저)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버트 슐로스버그 저)
연합뉴스 2005-09-04
디스커버리 풀리지 않은 역사이야기 대한항공 007기
http://en.wikipedia.org/wiki/Korean Air_Flight_007 참고

태그 항공 항공기, 소련 KAL, 민간 사건, 기 민간항공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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