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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과학]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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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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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의 정의, 현황, 실태조사, 업무특성, 문제 사례,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하여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한국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 실태조사
4. 비정규직 업무특성
5.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사례
6. 비정규직법 현황과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비정규직법 재개정 방안
○ 비정규직 남용 억제
-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기간제한이 아닌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함.
-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함.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
○ 차별처우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금지
동일사업(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 명문화
- 노조 신청권자
차별시정신청은 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막대한 비용부담, 입증상의 곤란함, 제한된 정보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신청권 부여.
- 차별시정 제척기간
차별시정 제척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규정함.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차별은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수 있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 따라서 차별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안 날’로 규정.
- 차별시정 진행시 비정규직노동자 계약해지 금지
○ 간접고용 노동 규제
-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한 외주, 용역 금지
비정규입법의 효과는 역으로 기간제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을 규제하여야 함. ‘
- 간접고용 차별시정 확대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기간제및 파견노동자와 정규직간의 차별만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견이외 사내하도급, 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도 시정할 수 있도록 보완
- 원청사용자성 책임 확대
사용사업주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기도 하면서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 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임금, 노동조건, 고용에 있어서 연대책임, 단체교섭 당사자 의무를 확대함.

참고문헌

심상완(2003)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산업노동연구』제 5권 제 2호
노주세 (200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태그 비정규직,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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