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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WTO통상법, 국제통상론] 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 (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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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통상법, 국제통상론] 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 (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7.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와 도피조항(escape clause)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7.1-3 세이프가드 조치의 유형
7.2 GATT/WTO의 도피 조항, 그리고 미국

7.3 도피 조항: 법적 선결조건과 실제
7.3-1 "가변적인" 법적 개념의 소개와 문제
7.3-2 수입 증가와 그것에 대한 원인
7.3-3 "심각한 피해"에 관한 조사, 그리고 이에 관한 원인

7.4 도피조항: 구제와 그 절차
7.4-1 도피조항 구제
7.4-2 보상과 순응
7.4-3 몇 가지 절차적인 질문들
7.5 도피조항 MFN(최혜국 대우 원칙) 문제

7.6 조정에 관한 법과 실제
7.6-1 조정과 그에 대한 원조
7.6-2 국제적인 규범
7.6-3 미국과 조정 지원

7.7 수출제한, 협정 그리고 조정
7.7-1 ERA와 그 정책들
7.7-2 미국법
7.7-3 GATT와 ERA
7.7-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문
7.8-1 국제적인 세이프가드 법에 대해 협상하려는 시도: 도쿄 라운드와 그 이후
7.8-2 세이프가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본문내용

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세이프가드 조치의 현대적 시기는 1934년에 제정된 미 호혜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시작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법령은 오늘날 여전히 미국의 무역 정책의 기초로 자리잡고 있는 자유무역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심지어 그 원래의 프로그램에서도 세이프가드 정책이 문제를 갖고 있음은 명확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은,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수입경쟁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될 때, 일시적인 무역장벽을 허용하는 조항) 1943년 미-멕시코 협정은 미 호혜무역협정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참고문헌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ition, MIT Press, 1997.(Jackson)
Chapter 7-full 번역자료임.

국제통상법, 이춘삼 저, 법문사, 1999년 7월 5일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전정기.장동식 공저, 형설출판사, 2003년 9월 5일
WTO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년 1월 20일

태그 세이프가드, 도피조항, 회색 조치(gray area measures), 웨이버(waiver),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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