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학사] [사회] 한미FTA

이전

  • 1학사   사회  한미FTA1
  • 2학사   사회  한미FTA2
  • 3학사   사회  한미FTA3
  • 4학사   사회  한미FTA4
  • 5학사   사회  한미FTA5
  • 6학사   사회  한미FTA6
  • 7학사   사회  한미FTA7
  • 8학사   사회  한미FTA8
  • 9학사   사회  한미FTA9
  • 10학사   사회  한미FTA10
  • 11학사   사회  한미FTA11
  • 12학사   사회  한미FTA12
  • 13학사   사회  한미FTA13
  • 14학사   사회  한미FTA14
  • 15학사   사회  한미FTA15
  • 16학사   사회  한미FTA16
  • 17학사   사회  한미FTA17
  • 18학사   사회  한미FTA18
  • 19학사   사회  한미FTA19
  • 20학사   사회  한미FTA20
  • 21학사   사회  한미FTA21
  • 22학사   사회  한미FTA22
  • 23학사   사회  한미FTA23
  • 24학사   사회  한미FTA24
  • 25학사   사회  한미FTA25
  • 26학사   사회  한미FTA26
  • 27학사   사회  한미FTA27
  • 28학사   사회  한미FTA28
  • 29학사   사회  한미FTA29
  • 30학사   사회  한미FTA30
  • 31학사   사회  한미FTA31
  • 32학사   사회  한미FTA32
  • 33학사   사회  한미FTA33
  • 34학사   사회  한미FTA34
  • 35학사   사회  한미FTA35
  • 36학사   사회  한미FTA36
  • 37학사   사회  한미FTA37
  • 38학사   사회  한미FTA38
  • 39학사   사회  한미FTA39
  • 40학사   사회  한미FTA40
  • 41학사   사회  한미FTA41
  • 42학사   사회  한미FTA42
  • 43학사   사회  한미FTA4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5242)

구매가격
5,000원 할인쿠폰4,500원
등록/수정
2008.07.10 / 2008.07.11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4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superhead3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학사] [사회] 한미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참신한 논문자료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FTA란?)

Ⅱ. 기존 FTA사례


1. 한-칠레FTA


2. NAFTA


3. 한-싱가포르FTA


Ⅲ. 한미FTA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한미FTA의 불가피성


2. 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 한미FTA의 문제점


4. 한미FTA체결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5. 한미FTA의 추진방향


Ⅳ. 향후FTA 체결국들과의 방향 모색


1. 한-EU FTA


2. 한중FTA


3. 한일FTA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약자로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배타적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과 혼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한-칠레 FTA의 예와 같이 지역 간 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품의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FTA와 달리 현대적 의미의 FTA에서는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MRA(상호인정),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FTA의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시점에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쇠고기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2008년 새 정권 출범 된 후로 FTA는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참고문헌

강형욱,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전략, 삼일, 2007. 11. 30
김동진, 한미FTA협상과 향후 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 12. 20
김양희, 한일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2002. 12. 30
김원호, 남미가 보인다, 학민사, 2001. 10. 10
김세균, 한미FTA총론, 그린비, 2006. 07. 10
나성린, 한미FTA대한민국 보고서, 동행, 2006. 10. 19
남영숙, 한중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KIEP, 2004. 11.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의 득과 실, KIEP, 2004. 06. 30
라이터스편집부, FT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터스, 2005. 09. 29
박인휘, 한미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KINS, 2008. 03. 14
양평석, 한중교역특성과 한중FTA에대한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2. 30
우석훈, 한미FTA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08. 15
유관영, 한중일FTA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4. 12. 27
유관영, 한일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조정, 산업연구원, 2004. 12. 24
이기환, FTA, 문영사, 2007. 08. 31
이성봉, 한미FTA투자분야주요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2. 29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03. 10
이창우, 손에 잡히는 FTA, 조윤커뮤니케이션, 2007. 02. 15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06. 01
이해영,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 창, 2008. 01. 21
정백근, 한미FTA협상과 민간의료보험, 국민건강공단, 2006. 12. 10
정인교,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09. 05
조준모, 한미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중앙경제, 2008. 02. 25
최병일, 한미FTA 역전시나

태그 FTA, 한미FTA, 사회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