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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민연금이 무엇인가, 사회적 효과는 어떠한가, 다른다라의 연금제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의 가입유형
4. 국민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5.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의 문제점 기사내용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서민 잡는 강도정책’ ‘복지정책 기만 말아... 듣기만 해도 열 받는다’ ‘IMF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떨까요’ ‘국민들에게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군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정치 관료가 되시다니…’ 요 며칠 새 청와대 게시판은 국민연금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 관료를 성토하는 글로 가득 찼다. 안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다. 장기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자 가장 안전한 노(老)테크’라는 정부의 말은 씨도 안 먹힐 지경이다. 국민연금은 되레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피를 빨아가는 흡혈귀 신세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없고 아예 없애자는 감정 섞인 구호도 많이 등장한다.

※ 진실 혹은 거짓
연금전문가들은 최근 안티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일부는 타당하지만 국민연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도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 안티즌들은 한 사람이 두개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 이른바 ‘병급 조정’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남편 또는 아내의 연금 중 한 개만 받아야 한다. 이들은 돈을 벌 때는 둘이 꼬박꼬박 세금 내듯 연금보험료를 냈는데 왜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분노한다.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60~64세에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일정부분(10~50%)깎는 재직자 노령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유족연금을 반으로 깎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이다.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네티즌이 제기한 8가지 비밀 중 병급 조정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인데 이를 ‘일반 저축’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기된 불만들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도 네티즌들의 불만이 들끓자 “국민연금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네티즌을 향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싶을 터다.

참고문헌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이야기 시리즈 18, 1998, 자유기업센터.
김영용,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Executive Essay 173, 자유기업원, 2003. 3. 17.
이상윤 지음,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백화종 외 지음,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신종욱 지음,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김영용, “친(親)시장주의 복지정책”, Briefing Papers 39, 자유기업원, 2002.
문형표, “국민연금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태그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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