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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첨단산업 특성화 육성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序論)
1) 문제제기

Ⅱ. 본론(本論)
1) 첨단산업 특성화
(1) 첨단 산업의 중요성
(2) 첨단 산업 특성화의 필요성
(3) 첨단 산업 특성화의 입지선정

2)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기업의 수도권 규제 만족도 평가
(2) 수도권 규제현황
(3)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수도권 집중을 보는 새로운 시각 고찰
(2)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의 개선
(3) 수도권 첨단산업의 클러스터화

4) 기대효과
(1) 기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정부주도의 중앙거점방식의 경제개발 계획과 그 노력은 198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의 상승, 후발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성장, 국제경쟁의 심화, IMF 외환위기 등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겪으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장기 침체화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후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산업에 주력해야 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기반 주력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첨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첨단 산업 특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첨단 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첨단 산업 입지인 최적지가 수도권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고 이어 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규제를 알아 볼 것이다.
글로벌산업화로 인해 국경이 의미가 없어졌다. 글로벌 경제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균형 정책과 각종 기업 규제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강자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인 대도시권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 수도권 ․ 지방간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지금까지 성역처럼 인식되어 온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전면 부정이 아니라 합리적 개편을 주장하고 이와 함께 클러스터화를 통해 첨단 특성화의 효율성 극대화 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는 새로운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규제 개선의 해외사례들을 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분석”. 2005. 11.
경기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2004. 2
김경환. 임상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수도권 정책토론회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실 2006.
민경휘, 김영수.“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 경제 분석”. 산업연구원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시사점”. 2007.07.
차문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12.
KDI 「2011 비전과 과제」보고서의 수도권 정책 제언(2002. 2)

<신문기사>
김신일, 선상원,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희비 엇갈려”.『내일신문』. 2007.01.25.
이강은. “정부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 『세계일보』. 2007.01.25.
이범구. 한덕동, “정부, 하이닉스 공장증설 '先청주-後이천' 방침”.『 한국일보』. 2007. 01. 24.
조선일보 시론 ‘국가균형발전으로 더 벌어진 수도와 지방 격차’『 조선일보』. 2007.09.03.
조선일보 오피니언 ‘발전도 균형도 놓친 ’균형발전론 . 『 조선일보』. 2007 01.26.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 검토결과 발표”.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7.01.25.

<웹자료>
법제처. “수도권정비계획법”(http://www.moleg.go.kr/main/main.do).
언론재단 "하이닉스" (http://www.kinds.or.kr/).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http://nso.go.kr/).
통계청 “산업분류”(http://nso.go.kr/).
한국경제연구원 “수도권규제” (http://www.kdi.re.kr/).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규제” (http://www.fki.or.kr)
네이버 백과사전 “첨단산

태그 수도권 산업, 첨단산업 공장, 첨단 규제, 입지 지역, 환경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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