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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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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Ⅱ.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Ⅲ. 외국의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일본)
Ⅳ.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사례 <햇빛촌 마을 만들기>
Ⅴ.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발전방향
Ⅵ. 조사하면서 생각 해 본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및 대안

본문내용

Ⅰ.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방자치 안에는 지방공공단체, 지역공동문제와 욕구, 자기부담과 책임, 자기처리, 국가감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지역사회발전, 자주재정, 주민참여 그리고 중앙통제의 문제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뜻 속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와 국가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안의 주민과의 관계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이를 團體自治라고 한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住民自治라고 하며 이는 지역공공사무가 주민의 참여속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제도로 나타나 있는 지방자치 속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관계가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신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때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6
․ Nagata, Mikio,「지역복지론」, 동인, 2000
․ 문병주,「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1994
․ 표갑수,「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2003
․ 조우경,「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고시연구』제379호, 2005
․ 아베 히토시․신도 무네유키 저,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 한부영 신현기 , 「독일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 송정부 교수 사회복지 카페(cafe.naver.com/ksjb).「일본 지역복지의 특징적 동향과 과제」
․ 사회사업가 이화정 블로그(blog.naver.com/wndtla9)
․ 복지뉴스 2007년 1월 18일자 <일본 복지투어 탐방기>

태그 복지 지역, 사회 지방,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 서비스, 지방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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