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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이버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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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개괄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시작
2-2. 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

3. 법안이 마련된 실명제

3-1.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3-2. 시행 취지
3-3.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법안 및 법적 근거
3-4. 관련 설문

4.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4-1. 실효성 논란
1) 정보 불평등의 문제
2)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3) 이름 건 악플러의 존재

4-2. 단계적 법안의 시작?
4-3. UCC사이트와 관련된 한계
4-4. 여전히 문제시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5. 결론


본문내용

1. 개 괄


최근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더욱 더 인터넷에 접근하기 쉬워진 요즈음, 거의 모든 가정이나 작장에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개똥녀 사건’은 한 여자가 자기 애완견의 설사 분비물을 치우지 않은 그것을 누군가 디지털 캠코더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사건’을 말한다.
개똥녀 사건이나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지난 2001년 사이버 상에서 이뤄진 명예훼손(모욕 포함), 성폭력,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 는 105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913건으로 늘어났고, 최근에 와서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 2001년 자료
이와 같은 결과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무분별한 행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낳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유니의 자살사건의 한 원인이 악성댓글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까지 이르러 좌시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방안이 대두되고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전면적 시행을 2개월 남짓 후에 시행한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찬성과 반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조는 실명제의 여러 방안들을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하여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기로 하였다.

2. 인터넷 실명제 정의

2-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시작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한국 선진화 포럼 -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는 반대로 익명제는 커뮤니티 가입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실명 인증 과정이 없어 회원 가입 절차가 유명무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 (2001년) 자료
◆ 한국 선진화 포럼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법규‘ 중
- search.assembly.go.kr/alkms/html-55/menu2_index.html
◆ 헤럴드경제,‘인터넷 실명제 7월 실시 적용사이트 많지 않을 듯’
◆ TNS미디어, ‘사이버 폭력실태조사 보고서‘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한상희, 2003)
◆ 정보통신부 -“‘제한적 본인 확인제’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 35개 사이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 -국정브리핑 (2007-04-25)
◆ 2005년 상반기 사이버폭력 정보 시정요구 건수 - 정보통신 윤리위윈회
◆ 사이버폭력 관련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UCC 실명제 도입 ‘구멍 숭숭’- 경향신문(2007.5.6)
◆ 법안공청회자료 (종합)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부 사이트 '부정적 기류' - 미디어오늘(2007.4.27)
◆ 법률 제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조승희가 열사?’ 상식이하 네티즌 ‘눈살’- 헤럴드 경제(2007.4.29)
◆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인터넷역기능 예방책을 담은 정보통신망 법 국회통과 ’
- 대한상공회의소
◆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 - 정보통신부 발표자료
◆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 전자신문(2007.5.1)
◆ ‘개인정보보호와 i-PIN‘ - 정보통신부(인터넷사업자를 대상 정책설명자료)
◆ 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월간 네트워커(이혁, 웹 칼럼리스트)
◆ ‘디시인사이드등 35곳 본인 확인제

태그 인터넷 정보, 본인 실명제, 확인 사이트, 확인제 제한적, 게시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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