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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법제론] 모부자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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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목적 및 기본이념

2. 발달단계 (연혁)

3. 전달체계

4. 수급권자

5.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6. 서비스 내용과 그 실시

7. 복지시설

8. 비 용

9. 문제점과 개선방향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모․부자복지법은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부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부자가정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법이름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이 ‘한부모 가족’으로 바뀜)
(2) 사회연대의 책임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나(제2조 제1항), 모든 국민이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한다(제2조 제2항).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
(3) 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조)

이처럼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요소들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106662
김훈(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박차성외(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http://cafe.naver.com/timejy/161
http://cafe.naver.com/social86/6565
http://cafe.naver.com/seibokji/120


태그 모부자 복지, 가정 시설, 제 보호, 가족 모자, 한부모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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