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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원론] 종합부동산세 정책 -외국과 우리의 정책사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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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종합부동산세 정책 -외국과 우리의 정책사례 비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1. 종합부동산세 입법 배경

2.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외국의 정책 사례 - 일본, 대만, 영국, 미국의 토지세

1.일본의 지가세 정책

2. 대만의 지가세 정책

3. 영국의 Council Tax

4. 미국의 지방재산세 정책

정책의 비교/분석 -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 일본의 지가세 정책
1. 도입 배경

2. 과세 방법

3. 기초 공제

4. 세율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
1. 반대론 - 포퓰리즘적 ‘세금 폭탄’

2. 찬성론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1. 종합부동산세 입법 배경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종합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과도한 양도차익소득세 부과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 등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묶이면서 산업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참여정부는 시중자금을 건전한 투자로 유도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부동산 조치를 내놓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약 40여 가지의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29 종합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은 장기적으로 인상폭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달리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10월 31일에 개최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위원회의 추가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3년 11월 이후부터 2005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약 1년여 간 시장 냉각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이러한 정책들로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응 대책이 사회 곳곳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일부 자치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종합대책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기도 했다.

태그 부동산 토지, 과세 종합부동산세, 경우 종부세, 종합 정책, 세율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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