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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공공관리론(NPM)의 한국 도입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신공공관리론(NPM)적 행정개혁의 한국적 적실성

1. 외환․금융위기 상황의 불가피한 선택: 결과론에 앞서.

2. 작은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한 개혁

3. NPM적 행정개혁과 제도적 정합성


II. 신공공관리론(NPM)적 개혁의 행정이념

1. 능률성

2. 민주성

3. 형평성


III. 신공공관리론(NPM)의 적용 : 성공,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노정

1. 조직 내부관리의 측면에서의 NPM 적용 사례

2. 행정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의 NPM 적용 사례


IV. 불가피한 선택항, NPM의 성공적 정착을 축하하며


본문내용

신공공관리론(NPM)의 한국 도입 찬성- A조


NPM의 한국 도입 찬성 A조


I. 신공공관리론(NPM)적 행정개혁의 한국적 적실성

1. 외환․금융위기 상황의 불가피한 선택: 결과론에 앞서.

지난 1997년 겨울 우리나라는 외환․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 그리고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의 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의 개혁도 간접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행정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항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는 과거의 관료제적 행정 구조를 버리고 다른 선택항을 택해야만 했고, 전세계의 상황을 둘러보건데, 신공공관리론만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세계는 NPM과 New Governance라는 두 가지 새로운 행정의 방법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New Governance 행정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NPM 도입의 성패를 논하기 이전에 그 도입의 불가피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NPM이 아니었다면, 어떤 행정개혁을 했겠는가? 혹자는 NPM의 도입에 앞서서 그 도입의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확실한 변혁을 요했고, NPM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그 NPM 행정, 제도 우리나라, 대한 능률성, 행정개혁 개혁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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