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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미통상] 한미 FTA 산업별 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Executive Summary)
2. 한미 FTA의 의의
(1). 개방정책의 지속
(2).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3).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
3. 산업별 협력방안
(1). 자동차 산업
1. 협상 결과
2. 영향
(2). 농업
1. 협상 결과
2. 영향
(3). 지식재산권
1. 협상 결과
2. 영향
(4). 의약품
1. 협상 결과
2. 영향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Executive Summary)

한미 FTA가 협상 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또한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대외무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역의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WTO/GATT체제에서의 다자무역, ASEM, APEC, FTA 같은 지역주의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무대에서의 한국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5. 참고자료
「한미 FTA에 따른 금융시장 및 사회후생 변화」 , 김아영, 연세대경제대학원, 2007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의 주요쟁점과 대응전략」, 조남석, 연세대경제대학원, 2007
「한&미 FTA가 우리나라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종근,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7
국회예산정책처(2007),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김도훈 김규태&최성호(2005),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결과와 대책방향, 2007. 4.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7. 4. 30.
산업자원부,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2007. 4.
송원근(2006),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농산물 수입수요함수 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2007)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허찬국 외,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7-01.
외교통상부,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2007. 4. 1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주요 결과, 2007. 5. 4.
재정경제부 외,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2007. 4. 3.
[공직자 설명회 자료]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2007.04.12) 농림부
한.미 FTA상세설명 자료 2007.5 외교부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자동차 산업] KIET연구 보고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삼성경제 연구소 (2007.04.25)
한,미 FTA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 연구소 (2007.04.05)
한,미 FTA협상 결과 국정 브리핑
Chamber Report

태그 FTA 한미, 서비스 협상, 미국 경쟁력, 국내 자동차, 금융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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