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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제학] (A+) 컬럼 응모 -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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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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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A+) 컬럼 응모 -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컬럼 응모 - 의료서비스

본문내용

무한경쟁시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다. 과거에는 크기가 작은 자본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노동과 서비스의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 동안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했던 여러 요소들이 해소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구촌 경제시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WTO의 가입 및 FTA 체결로 상품은 물론 서비스의 국가 간 자유이동을 확대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관련 제도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어 노동과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도 1995년 WTO에 가입하였고, 칠레 ․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얼마 전 미국과도 FTA를 체결하였다. 이렇게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압력은 과거의 교역부문에서 점차 비교역부문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료서비스이다. 실례로 이번 한-미 FTA에서 체결된 내용 중 의료기기와 의약품분야가 속해있다. 이러한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진료서비스의 개방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의료서비스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FTA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세계화의 시대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하여 개방을 선택한 이상, 갑론을박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태그 컬럼, 의료서비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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