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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5.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7. 급여의 종류와 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말

2000년 10월 1일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획을 그었던 날이다. 1950년 후반 일본이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자 동일한 명칭으로 일본법안을 그대로 번역하여 만든 것이 2000년 9월 30일까지 있어온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이다. 지난 세월 단순한 시혜차원에서 진행된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는 크게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1) 배경
(1) 시간적 변천
-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1999. 7.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 6,024호)
-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2004. 3. 5 일부개정( 법률 제7181호)
- 2005. 12.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변경(법률 제 7738호)
-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7796호)
(2) 제정의 사회적요인
①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IMF관리체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 됐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의 수로 증명이 되었고 98,99년 계속된 사회안전망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호율이 60.4%에 불과한 수준이다.
②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실업은 가정해체, 노인유기, 가출, 자살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증가시키고, 사회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와해시킨다.
③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은 장기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 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인 조건으로 한 공공부조를 기본틀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존에 관한 개인 무한 책임주의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한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으며, 헌법의 생존권보장 규정을 실체적으로 입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서의 생활보호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제 구체적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인정했다는 점과 생활보호제 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다 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사회보장법론. 2002.김유성. 법문사
- 한국사회보장법론. [제4판 ]2003. 전광석 저. 법문사
- 사회복지개론 . 2005. 전재일 외 공저. 형설출판사
- 사회복지학강의 [개정2판]2006. 박경일 외 양서원
- 사회보장론. 2006. 원석조. 양서원
-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주년 평가 토론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행정연구 회, 우리복지시민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 이경림 .예은사랑나눔회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수급현황자료 2006

태그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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