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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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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노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시간에 7명이 한달동안 모여만든 팀 프로젝트입니다..
뭃론 a+ 받았구요.. 1000page 가까운 자료 모아서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 노인인구
2. 고령자 범위
3. 설문조사

Ⅱ 노인복지법
제 1장 총설
1. 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제 2장 경로연금
1. 연혁
2. 내용
제3장 보건복지 조치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건강진단
3.경로우대
★노인요양보험제도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1. 우리나라 노인복시설의 현황
2. 시설의 분류
3. 시설의도농분포
4. 노인학대

Ⅲ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국제책임확립
2.경로연금
3.노인취업
4.의료보장
5.주거보장
6. 기타 관계법령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Ⅳ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노인인구
○ 2004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8.7%로 2003년 8.3%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4년 5.7%에 비해서는 3.0%p 증가하였음
○ 65세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 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임
<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
<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단위 : 천명, %)
2. 고령자 범위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보통 60세이상 또는 65세이상 인구를 지칭하고 있으나 달리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
-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
- 노인복지법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이상인자
○ 고령화 사회의 분류(UN의 정의)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
○「고령자통계」에서는 주로 65세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료에 따라서는 60세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음
3.설문조사
Q질문 고령화추세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기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설문기간 : 2004년 5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총투표자수 : 207
1. 건강관리지원과 노인병대책 11.5%(24명)
2. 직업훈련등 재교육 6.28%(13명)
3. 일자리 창출 24.1%(50명)
4.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24.6%(51명)
5.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제 마련 33.3%(69명)
Ⅱ.노인복지법
제1장 총설
1. 연혁
추진성과
법적기반
- 노인복지법 제정(1981),1989,1993,1997,1999,2003,2004에 걸친 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1) 및 개정(최근2002)
행정적 기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계 신설(1981)→노인복지과 신설(1999)→노인 보건과(2001)및 노인지원과(2003)신설, 3개과로 확대(현재 노인복 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1995, 노인복지법제의 개선

보건복지부, 2004,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200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향과 내용

문무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변재관, 200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제

2004년 고령자통계(통계청)

한국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방향 ,2004, 박광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0, 김성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02, 박재간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2003, 예명자

월간노인의 신문,2000, 제17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1, 신섭중외 5인

태그 노인, 노인복지, 사회복지, 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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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sda*** (2010.10.03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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