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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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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 사건 수사>
Ⅰ. 성폭력의 의의
Ⅱ. 성범죄의 특성
Ⅲ.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
Ⅳ. 성범죄 수사시 주의사항
Ⅴ. 피해자 면담요령

<성폭력 사건 문제유형>

본문내용

Ⅰ. 성폭력의 의의
1. 성폭력은 성기 중심적이고 물리적인 강제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온 종전의 개념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종류의 강간, 어린이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이 다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2. 강제행위는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박, 위계나 속임수, 위력행사에 의해 강제성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강제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3. 개정 전 형법은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정조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강간을 정조상실의 문제로 간주해 온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간은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행사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Ⅱ.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범죄 발생 후 기일이 경과한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 및 증거수집이 곤란하고, 자백 등에 의존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또한 신고 후 상당수의 사건이 사후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공소권이 없어, 수사권이 중단됨에 따라 조사관의 의지가 당초부터 박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피해자의 특성
1) 낮은 신고율
피해자의 수치심 때문에 피해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증거제출 등에 소극적
찢어진 옷, 정액이 묻은 속옷 등을 버리거나 세탁한 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태그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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