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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경제권, 대구경북경제, 도시계획, 지역개발, 지역계획] 대구경북광역경제권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계획은 5+2광역경제권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대구경북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해외사례를 들어 짧은 논문형식의 리포트를 작성한 것.

목차

제 1절 대구․경북 경제의 문제점 제 2절 광역경제권 정책(이론적 접근)

제 3절 해외의 성공사례 제 4절 대경광역경제권의 방향과 전망

결 론

본문내용

제 1절 대구․경북 경제의 문제점

1. 행정구역의 분절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경상북도는 사람과 기업이 이탈하면서 대구․경북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 1981년 시․도 분리 후 양쪽은 울타리를 친 채 경쟁하고 때로는 적잖은 갈등마저 보여 왔다. 경제는 하락하고, 사람은 빠져 나가고, 시․도민들은 경제적 생존의 의욕도, 지역적 자존심도 잃었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한 시․도의 협력은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선택이다. 이제 대경광역경제권의 첫 단추를 끼운 단계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의 경쟁과 갈등의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문제가 있다. 10여년전부터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는 경산연장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도의 공조는 없었다. 다행히 현재 경산연장을 실시했지만 주민 불편과 지연개통에 따른 추정 손실액만 1천 170억원이다.(매일신문 2007. 1. 1)
공간발전축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발전축이 경부축에서 수도권과 서해안 및 남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형성되고 있어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축에서 낙오될 수 있다.
또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산업자원부의 로봇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일전을 벌였다.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도 사실상 유치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물론 두 지역은 로봇테마파크 유치도 유치였지만 로봇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은 다른 지역에 주겠다는 산자부의 방침에 따라 실속있는 기관유치를 위한 포석이었다. 그리고 모바일 산업 역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복되는 기관을 경쟁적으로 자기권역에 유치하려하고 있고 정부 각 종 공모사업에서도 시․도끼리 치고받는 혈전을 벌이기가 일쑤였다. 이와 같이 각종 지역개발관련 사업이 기획과 추진 및 예산집행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등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고 중복투자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접근성의 취약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접근성의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대구․경북이 가장 허약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광역경제권이 정착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접근성이다.’(오창균, 2007) 항만과 공항을 갖춘 수도권과 서․남해안권보다 대구경북의 산업기반이 매우 약하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륙지향적인 대구와 동해안에 거대 관문이 없는 한 대구․경북의 광역경제권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도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제관문 공항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타당성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3. 규제의 중복
산업입지 조성과 관련한 ‘덩어리규제’와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간섭을 내버려두고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광역경제권 연구팀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은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해도 낙동강, 백두대간 등을 끼고 있어 일상적인 규제 외에도 이중삼중의 중복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용지난이 심각한 대구는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정절차와 관행으로 보면 10여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공장설립시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가 무려 35개(수도권은 3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복잡한 규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방 경제권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4. 재원의 확보 문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없고, 지역민들의 소득이 적은데다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 지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통서비스의 예로 수도권의 대기업 대형마켓이 들어선 이후 소비는 발생하지만 그 수익은 전부 대기업이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건설 및 첨단산업의 기업 역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세금 및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자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서 분배되는 예산으로는 광역경제권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힘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매일신문(2008.1), “대경광역경제권 시대 (상)규모의 경제 파이를 키운다”
·매일신문(2008.4), “영남 신공항 시급…10년내 건설을"
·연합뉴스(2008.1), “인수위, ‘5+2’광역경제권 추진-인수위, ‘광역경제권 구상’은 규모의 경제
산물
·아시아경제(2008.4), “국토개발정책 어떻게 바뀌나”
·행정안전부(2008), “상생협력ㆍ갈등관리 :우수사례집”
·낙동경제포럼(2005), “지역발전 방안 연구”
·이성근 외(2008.3), “지역개발론”
·통합거버넌스 구축 세미나(2008.2), “대경 광역경제권 대비 지역선진화 발전조례 제안”
·이원섭(2008.4),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오창균(2008.2),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정책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외국문헌>
·B r e n n e r, N., 1998, “Global Cities, Glocal States: Global City Formation and
State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ontemporary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pp.1~37.
·Gripaios, P. and T. Mangles, 1993, “An Analysis of European Super
R e g i o n s”, Regional Studies, 27(8).
·Gripaios, P., 1995, “The Role of European Super Regions”, European U r b a n
and Regional Studies, 2(1).
·Naisbitt, J., 2006, 「마인트 세트」, 안진환·박슬라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Petrella, R., 1995, “A Global Agora Versus Gated City-Regions”, N e w

태그 광역경제권, 지역개발, 지역계획, 대구경북경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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