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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도시개발정책] 신도시(신도시계획, 신도시개발)의 개념, 의의와 외국,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 사례 및 신도시개발의 문제점에 따른 향후 개발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도시 개념

Ⅲ. 신도시개발의 의의

Ⅳ. 우리나라의 신도시계획
1. 잠실 신도시계획
2. 신제주시가지건설계획
3.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계획

Ⅴ.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영국
2. 미국

Ⅵ.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1. 불분명한 도시성격
2. 졸속계획
3. 신도시 교통문제
4. 현지주민의 반대여론
5. 건설경기 과열

Ⅶ. 향후 신도시개발 방향
1. 기본원칙
2. 신도시 입지 선정기준
3. 수도권 신도시 개발방향
1) 자족적 신도시 건설
2) 시민참여적 신도시 계획
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4) 자연자원에 대한 고려
5) 철거민 대책
6) 국토개발이념과의 조화
7) 종합적 구도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한국적 신도시모델의 내용 중, 주내용은 30˜40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 몇 개를,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취득, 민간주택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주택과 도시의 질 향상을 기하면서, 계획발표후 주택수요에 필요한 토지와 그에 필요한 약 4조원의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 추진과정을 뒤돌아보면 이미 토지조성이 되기 이전부터 민간주택업자들에게 입도선매 식으로 주택개발용 토지를 분양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물론, 주택업자마저도 재정투자나 자본투자 없이 이 거대한 한국식 신도시 건설의총비용과 부수되는 이익금을 몽땅 최종수요자인 입주자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 이 모델의 크나큰 특징이었다. 즉, 정부가 토지개발공사에게 전면매수 공영방식에 의한 개발자 지정을 함으로써 토지강제매수의 권한과 길을 열어주면, 토개공은 그 토지매수자금을 민간주택업자들에게 팔아서 충당하고, 주택업자들은 투기의 행운을 노리는 입주자들에게서 분양선금을 받아서 그 택지대금으로 충당해 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서두른 탓에 계획발표 2년 반 뒤 분당의 입주가 개시되는 세계적 기록을 세웠다. 당시 이 신도시 건설계획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발표되었고, 그 진행과정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획과 사업과정을 둘러싸고 있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기와 그 이후의 추진일정만을 보면 갑작스러운 감이 있었으나, 발표 이전에 벌써부터 밀실에서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당한 논의와 전략이 짜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논의의 주체들이 정치적 시각과 물가나 부동산 투기차원의 시각에서만 접근했던 아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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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구원, 국토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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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영, 한국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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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신도시, 한국경제신문, 1996
신정철․김상조,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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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자본주의 도시공간과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5호, 1994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인구특성에 따른 주민중심 주거단지개발에 관한 연구, 1990

태그 신도시, 신도시개발, 신도시정책, 신도시계획, 신도시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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