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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의사회복지정책]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

Ⅲ.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Ⅳ.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개혁

Ⅴ.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
1. 공적부조정책
2. 사회보험의 개혁
3.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Ⅵ.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삶의질향상기획단」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는 ꡒ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ꡓ이다. 이러한 개념아래 생산적 복지의 3대원칙은 ①공정한 시장질서 학립을 통한 분배 ② 국가에 의한 재분배 복지 ③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삶의질향상기획단).
그러나 「삶의질향상기획단」이 설립되기전 이론적 기초를 다듬었던 「정책기획위원회」의 개념은 ꡒ인간개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연계적이고 생산기여적 복지를 의미ꡓ한다고 하고 있어, 「삶의질향상기획단」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WORKFARE적 복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송호근). 「정책기획위원회」의 개념은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대로 받아드려져, 내부적으로 ꡒ생산기여적 사회복지제도ꡓ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개념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비복지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여 시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포괄적 개념화는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집행부서의 이해에 따라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Ⅱ. 사회복지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모든 사회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참고문헌

김대중(1997), 대중참여 경제론, 도서출판 산하,
류길재(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문진영(2000), 사회복지정책, 4,13 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문진영(2001),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윤태범․이재원․양기용․하혜수(2002),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6월 삼성생명전주연수원
장상환(1998), 김대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ꡐ98 정책토론회

태그 김대중정부, 김대중,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김대중정부의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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