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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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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4 /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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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와 현황, 한계상황, 문제점, 비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용^^

목차

Ⅰ. 들어가며
비정규직이란?
본문에서 다룰 내용 요약
Ⅱ.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Ⅲ.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 현황
Ⅳ.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한계
Ⅴ. 비정규직의 문제점
Ⅵ. 전반적인 법 자체에 대한 비판
Ⅶ.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쟁점 및 한계로는 노동계는 ‘동일노동 - 동일임금’원칙의 명문화를 요구하였으나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남녀차별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별금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외국은 동일노동의 근거가 동일직무인데 한국처럼 연공급 체계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반대의견으로 제기되었다. 2006년에 비정규직의 85.3%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데 통과된 비정규입법의 경우 단계적인 차별시정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10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대부분은 차별시정을 2009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2009년까지 기다려도 특정 업무 전체를 간접고용으로 바꾸어 버리면 해당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정규직이 없어져서 차별시정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하는 근거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다. 더불어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는 파견 ․ 용역 등의 간접고용에 대한 차별시정이 이번 입법으로는 어렵고,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의 격차 및 비정규직 간의 계층 분화까지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blog.korea.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심상완(2003)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산업노동연구』제 5권 제 2호
노주세 (200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레디앙 http://www.redian.org

태그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보호법, 문제점, 비정규직노동자, 직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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