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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의 의미, 원칙, 유형, 기능과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향후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방안(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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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의 의미

Ⅲ. 프라이버시보호의 기본 원칙
1. 개인정보 수집의 명료성
2. 개인정보 사용의 명료성
3.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보장
4.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권 보장
5. 이의 청구권 보장
6.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Ⅳ. 프라이버시의 유형

Ⅴ.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기능과 권한
1. 주요 기능
2. 주요 권한
1) 사실조사권
2) 시정권고권
3) 이행고지권(Enforcement Notice)
4) 시정명령권
5) 의견제시․합의권고
6) 조정(Mediation)․결정(Determination)
3. 독립성의 확보방법
1) 인사상 독립
2) 예산상 독립

Ⅵ. 프라이버시보호의 현황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형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전자서명법
6) 기타
3.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정비

Ⅶ. 프라이버시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
1. EU model(포괄적인 법률)
2. 미국 모델(분야별 입법)
3. 자율 규제 모델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Samuel D. Warren과 Louis D. Brandeis가 1890년에 출판한 "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논문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1905년 법원에서도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판결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고, 1960년 Prosser교수는 불법행위측면에서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별도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는 데이터프라이버시(Data Privacy)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다(성낙인, 1996:22).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정립된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보호의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었던 모든 사건들에서의 청구권인의 공통적인 내용 역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에 대한 위협 또는 공격"이라 한다(정재훈, 1997:1).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법행위를 통한 사법적 구제수단과 별도로 1974년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1974)을 제정하였으며, 공정신용보고서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제정되고, E-mail과 EDI와 같은 전자메시지 기술과 관련된 연방통신회선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1986)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참고문헌

○ 김영대(1995),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층화분석과정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 권헌영(2000), 미국 cybersquatting 방지법 관련 동향, 정보통신정책
○ 고영삼(1999), 전자상거래 시대의 소비자 개인정보 문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정보사회학회 세미나 주제 발표문
○ 법제처(1989),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관계법, 법제자료 제150집
○ 소우영 외(1998),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기관 운영상황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 이병길(1987), 일본과 미국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입법조사월보
○ 정재훈(1997),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 정보법학회 세미나 발표
○ 채재경(2001),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호정책과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전산원(1997),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태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보호, 개인정보침해, 정보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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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2008.11.29 0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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