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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기관의 구조, 기능, 조직형태, 현황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인사기관의 구조․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2. 행정자치부의 인사관련 구조와 기능

Ⅲ.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Ⅳ.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자부

Ⅴ.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Ⅵ.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1.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3) 연방노사관계처
2. 프랑스
1) 인사관리처
2) 상급인사관리위원회
3. 영국
4. 일본

Ⅶ.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
1. 대안 1 : 인사원 설치안
1) 인사기능의 1원적 통합
2) 인사 이외 기능의 관리
3) 대안의 장단점
2. 대안2 : 중앙인사위원회로의 기획․집행기능 일원화
1) 대안의 취지
2) 권한과 구조
3) 대안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인사개혁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동안의 공무원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와 근무환경, 생산성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과 공무원이 생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개혁을 담당할 기관의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이원적 체제는 그 분화의 이론적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은 전문화된 기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인사기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인가는 행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중앙인사기구의 집행적 성격보다는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력관리의 책임은 각 부처로 분권화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인사제도의 급격한 개혁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만큼 집권성의 필요가 강하다고 하겠다. 특히, 생산성을 위한 탄력적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인사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강한 정책적 리더십과 함께, 각 부처 인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기관을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권익

참고문헌

○ 김재기(2000), 인사행정론, 법문사
○ 경영진단조정위원회(1999), 공청회 자료집: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
○ 김판석․김난도(1997),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 김정헌․송건섭 공저(2000), 행정이론과 해설
○ 박동서(2001), 인사행정론 제5전정판, 서울: 법문사,
○ 박천오(2000), 인사행정의 이해, 행정개혁위원회, 법문사
○ 중앙인사위원회(2004),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

태그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 인사,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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