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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민법, 형법]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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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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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법, 형법]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질문

1. 검찰항고
(1) 검찰항고의 의의와 과정
(2) 관련 법령
2. 재정신청
(1) 재정신청의 의의와 과정

(2) 관련법령
3. 헌법소원
(1) 헌법소원의 의의와 과정
(2) 헌법소원종류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 관련 법령
4. 결론

본문내용

저는 A에게서 약속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에 부도가 났습니다. A에게 책임지라고 하니 A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사도 없이 A에게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했다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A가 사기친 것이 분명한데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불복하여 재조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태그 형법, 불기소 처분, 불기소 불복, 헌법소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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