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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세계화 시대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의 의미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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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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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세계는 통제와 독점이 아닌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2. 독점에 대한 통제적 기능은 불가피하다
3. 또 다른 형태의 계획 체제 - 신자유주의
4.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절대 다수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가장 우월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던 시대에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을 통해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임을 예견했다. 게다가 세계 경제를 되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케인즈주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을 거슬렀던 그의 주장이지만 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엄청난 각광을 받았고, 『노예의 길』은 지금까지도 자유주의에 관한 명저로서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 현대사회는 자유주의에 광범위한 영향을 받은 시대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로서, 경제 분야에서는 18세기 자본주의로부터 죽 그러해왔다.

그러나 본 review article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개인의 자유를 특히 강조했던 하이에크의 사상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당대로서는 불후의 명저였을지 모르나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다시 들여다볼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1. 세계는 통제와 독점이 아닌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써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로 이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세계는 통제와 독점이 아닌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경쟁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과거의 발전을 가능케 했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공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그들의 이상이 신속하게 실현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경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로 여겼고, 계획체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에 하이에크는 계획이란 ‘경쟁을 대신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했다. 즉, 경쟁은 계획과 결합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설사 그 둘이 결합한다고 해도, 경쟁을 위한 계획으로서는 결합이 가능하나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경제계획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사회주의를 추구한 국가들은 붕괴했고 그 허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자유경쟁체제를 보장받은 국가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2. 독점에 대한 통제적 기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장경제도 결국은 계획아래서 이뤄지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벗어나는 것만으로 어떠한 틀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울타리 밖에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질서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 또한 버젓이 존재한다.

하이에크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독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이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독점을 이용해 나름의 특유한 산업형태로서 발전한 것처럼, 오히려 독점의 형태를 강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그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보자................

참고문헌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2002)
알렉스 캘리니코스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2003)
장시복,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책세상, 2004)
강상구,『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2000)

태그 하이예크, 노예의 길,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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