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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임대주택과 주택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글은 임대주택과 주택사업에 관련된 글입니다.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임대주택분양과 제도적장치, 민간임대주태사업의 활성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제도와 규정에 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2. 임대주택분양과 제도적장치
3.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4.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제도와 규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건설은 ‘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어 임대주택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주택제고의 5.9%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10%를 상회하는 주택공급에도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의 없고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시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공급이라기보다는 금융지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민간부문이 건설한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저소득층을 위한 20년 이상의 장기임대,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93년 이후 중단되는 등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의 주택 보급률 100% 달성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촉진을 위하여 분양전환 시기의 단축 등에 의한 역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 수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 보급률 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의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대량공급으로 주택 보급률 을 제고시켜 주택의 양적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 하겠다. 이는 효율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 없이 혼재된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라 하겠다.

임대주택분양과 제도적장치
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상 정하여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3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기간이며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기간의 반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정기간만 지나면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서구식 임대주택과 같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90년 이후 민간건설업자의 임대주택건설이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5년의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특성이 초기 투자가 많고 수입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장기투자로 부채 비율이 높고 자금회전 속도가 빨라야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82년 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가져와 ’99년까지 1,096,889호가 공급되어 같은 기간에 건설된 주택건설 량 7,954,606호의 약 13.8%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이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단기임대주택 즉, 일정기간 임대 후 당시 거주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계속 분양 전환되었고 그 결과 695,830호 만이 제도화된 임대주택으로 남아있다. 이는 전체 주택제고의 약 5.9%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러한, 분양전환기간 때문에 임대주택의 절대 수부족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어렵게 하고 결국은 수요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자가로 옮겨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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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직업군인의 복지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희철,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나승균, 직업군인의 자녀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유정우, 지속가능 관광개발 및 사회자본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관광거버넌스 간의 구조관계 연구 ,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박대용, 재래시장 재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소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단지의 분석,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태그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임대주택분양과 제도적장치,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제도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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