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전

  • 1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1
  • 2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2
  • 3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3
  • 4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4
  • 5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5
  • 6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6
  • 7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7
  • 8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8
  • 9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9
  • 10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10
  • 11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11
  • 12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12
  • 13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1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2632)

구매가격
1,500원 할인쿠폰1,350원
등록/수정
2008.06.12 / 2008.06.13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mei1234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최저임금제의 개요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최저임금제의 내용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3. 최저 임금제 현황
1) 도입배경
2)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3) 적용제외 근로자
4) 2006년 최저임금제도 만족도·중요도조사
5)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입장 차이
4.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사회 정책적 고려 없이 최저임금 결정
2) 최저임금 결정기준 왜곡
3)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률 중심으로 논의
4) 조사 참여의 배제
5. 최저임금제의 해결방안
1)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3)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4) 복수 최저임금제의 도입
5)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6. 결론 도출

※ 참고자료 -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1997년에 발생한 외화위기(IMF)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파동을 일으켰으며 많은 노동자들의 실업과 함께 임금에 대한 불평등도 야기시켰다. 외화위기 이 후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외화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시절 해결하지 못한 외화위기의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임금소득 및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임금정책의 수단으로서 임금제도의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임금제의 적용범위, 임금수준, 결정기준 방식 등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ㆍ사ㆍ정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 수준과 임금체제를 바라는 근로자측의 입장,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전반적 임금상승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입장 그리고 사회보장을 증대하면서 일어날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정부측의 입장에 대한 세가지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근로차측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정부 그리고 사회전반에 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레포트를 쓰게 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최저임금제의 개요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최저임금제의 내용
(1)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자
적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3)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07.1.1 ~ 2007.12.31
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4)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참고문헌

1. http://cafe.naver.com/kmu02 카페명 : 계명대 인적자원관리2조
2. 최저임금위원회(2003),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2003. 3. 21)
3. 전국민주노동조합
4. 최저임금위원회(2003),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5.『최저임금제, 최저생계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보고서 (2005. 4. 28 전주 시의회 회의실 실시)
6.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7.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
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9.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김유선)
10. 최저임금심의 ․ 의결경위 (최저임금위원회)
11.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12.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최저임금위원회)

태그 사회복지, 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 해결방안, 개선방안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