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

이전

  • 1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
  • 2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2
  • 3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3
  • 4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4
  • 5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5
  • 6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6
  • 7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7
  • 8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8
  • 9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9
  • 10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0
  • 11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1
  • 12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2
  • 13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3
  • 14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4
  • 15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5
  • 16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6
  • 17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7
  • 18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8
  • 19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19
  • 20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20
  • 21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21
  • 22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22
  • 23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2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2482)

구매가격
2,000원 할인쿠폰1,800원
등록/수정
2008.06.10 / 2008.06.11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2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lghong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집행력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집행력
1. 집행력의 개념
2. 기판력과의 관계
3. 집행력을 가지는 재판
4. 집행력의 범위
5. 집행력의 성립요건

Ⅲ. 형성력
1. 의의
2. 요건
3. 형성력의 본질
4. 형성력의 범위
5. 형성력과 기판력

Ⅳ. 법률요건적 효력
1. 의의와 적용례
2. 당사자간 합의의 인정 여부

Ⅴ. 반사적 효력
1. 의의
2. 기판력과 반사적 효력의 차이
3.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
4. 반사적 효력발생의 요건
5.반사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Ⅵ. 참가적 효력
1. 서설
2. 참가적 효력의 법적 성질
3. 참가적 효력의 범위 (참가적 효력설)
4. 참가적 효력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
5.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비교
6. 관련문제 - 참가적 효력의 합의와 확대이론
7. 소결

Ⅶ. 한, 중 양국 판결의 효력에 대한 간략한 비교
1. 소의 종류 및 그에 따른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의 비교
3. 결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序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한국과 중국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Ⅱ. 執行力
1. 執行力의 槪念
(1) 협의의 집행력
이행판결의 내용인 의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통상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만을 의미한다. 집행력은 확정된 이행판결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에는 그 확정 전에도 인정된다. (채권자는 신속한 집행을 바라기 때문)
(2) 광의의 집행
강제집행 의외의 방법으로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2. 旣判力과의 關係
판결의 집행력은 기판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양자는 상호 별개의 효력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있으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기판력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집행력은 법원의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인정되기도 한다.
3. 執行力을 가지는 裁判
협의의 집행력을 가지는 재판은 이행판결이다.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부분에 한하여 집행력이 있다. 각종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명령, 형사배상명령, 가정보호배상명령, 이행권고결정,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명령등도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있다.
4. 執行力의 範圍
집행력의 객관적 범위와 그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에 준한다. 또한 집행력의 시간적 범위도 기판력에 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행력의 확장과 기판력의 확장을 구분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1) 객관적 범위
집행력은 기판력과 같이 판결에 표시된 권리의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다른 권리위무가 집행되는 수가 있다. 이를 전환집행이라 하며 이는 본래의 집행력이 축소되거나 채무명의에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이행청구권의 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EX.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 양도판결의 확정 후에 채무자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작위를 명하는 이행의 판결이 있은 후 채무자가 부작위채무에 위반하면 그 위반결과의 제거와 의무위반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장래의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경우)

참고문헌

박익환, 판결의 참가적 효력, 법학연구 제5집(2002년 12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명환, 보조참가의 효력, 고시연구 1994년 6월호
김용진, 실통본 민소, 신영사, 2004
이시윤, 내용분류 판례민소, 두성사, 2000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3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홍용표, 민사소송법, 주서출판사, 2002

태그 판결, 효력, 집행력, 기판력, 형성력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