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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법원 판결(92 도 2540)의 검토
1. 사건개요와 판결이유
2. 판례의 검토

Ⅲ. 침해행위의 현재성의 의미
1. 현재성 개념의 필요성
2. 현재성의 개념 및 범위
3. 과거에 침해가 있었고 미래에도 침해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위난의 현재성과의 비교
5. 소 결

Ⅳ. 예방적 정당방위
1. 개념 및 필요성
2. 법적 성격
3.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
4.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5. 소 결

Ⅴ. 면책사유에 대한 검토
1. 판 례
2. 면책적 긴급피난의 허용여부
3. 소 결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당화사유의 구별의 출발점인 제21조의 ‘침해’와 제22조의 ‘위난’의 개념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 정당화사유의 한계설정요소로서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가 1992년의 소위 “김보은양 의붓아버지살해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후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한계지점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라는 것이 하나의 정당화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대법원 판결(92 도 2540)의 검토
1. 사건개요와 판결이유
【사건개요】
피고인 김보은은 9세 때 의붓아버지 김영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12세 때 강간을 당한 이래 중ㆍ고ㆍ대 2학년 대까지 김영오로부터 성행위 불응시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심한 폭행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해 왔고, 김영오의 협박으로 인해 도망갈 엄두도 못 낸 채 김영오의 통제ㆍ감시ㆍ구속과 지배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김영오와의 성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요받아 왔다.
피고인 김보은의 생모 김영자도 딸이 의붓아버지 김영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김영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받아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딸 김보은이 성적 상대로 응해 주도록 회유ㆍ설득ㆍ조장ㆍ방치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김보은이 남자친구인 같은 피고인 김진관에게 자신과 위 김영오와의 관계를 고백하자 함께 번민하던 양 피고인은 위 김영오를 살해하는 것이 피고인 김보은으로 하여금 성적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김영오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김진관은 이 사건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장갑 등을 구입하여 가지고 범행장소인 충주로 내려가서 피고인 김보은과 전화통화로 범행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인 1992. 1. 17, 01:30경 피고인 김보은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맡에서 식칼을 한손에 들어 피해자를 겨누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라는 취지의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죽은 피해자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 현금을 찾아 태우고, 장롱ㆍ서랍 등을 뒤져 범행현장에 흩어놓고 나서 피고인 김진관은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피고인 김보은의 브래지어 끈을 칼로 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공업용테이프로 묶인 채 옆집에 가서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태그 정당방위, 위법성, 면책사유, 긴급피난, 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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