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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Ⅶ.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소유․경영하는 기업ꡓ,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ꡓ,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ꡓ 등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기업을 생산조직(productive entity)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 또는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적 통제(public control)란 기업내부 의사결정(internal decision making)과 대외적 의사결정(external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정부가 경영자, 소유자, 시장 등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보다 한정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임명을 통하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은 공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확보된다.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소유권자의 특권(privilege of owner)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이러한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공적 통제나 지배가 결정적이며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기업은 정부 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그 기업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사기업 경영상의 모든 결정이 일반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당해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 또는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응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경제발전, 기술발전, 소득재분배, 국가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참고문헌

곽채기(1996),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문수영(199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 으로
박동서(1978),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반태권(2002),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 동의대학원
사공일(1979), 한국공기업 부문의 국민경제적 역할, 한국개발연구, 제1권 2호, 서울: KDI,
이주선(1998),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안용식(1985),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한국공기업학회(1998), 공기업 개혁의 중간평가, 추계학술발표대회, 각종 언론기사

태그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정책, 공기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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